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선희 의원 대표발의)
의 안 번 호	1538		발의연월일 : 2022. 3. 15. 발 의 자 : 조선희·전재운·박인동·김성준·이병래·김준식·손민호·유세움·이용선·김국환·남궁형 의원

1. 제안이유

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,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다.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라.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다. 기    타: 신‧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9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

10. 기후변화,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1.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
12.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, 특성분석,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(매뉴얼을 포함 한다) 마련

13. 감염병 진단,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, 비축을 위한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, 장애, 나이, 종교, 인종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감염병”을 “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
6.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

2.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, 보급 및 홍보

3.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
4.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

5.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

6.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

7.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

8.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

9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”를 “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, 제20조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

2. 감염병 위기관리대책

3.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20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0조의3(위원의 임기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

2. 인천광역시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3.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

4.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

5. 감염병 또는 감염병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0조의4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, 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에 따른다.
1. “감염병”이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	<삭 제>
2.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	<삭 제>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
<신 설>	10. 기후변화,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<신 설>	11.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<신 설>	12.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, 특성분석,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(매뉴얼을 포함한다) 마련
<신 설>	13. 감염병 진단,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, 비축을 위한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
9. (생 략)	14.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, 장애, 나이, 종교, 인종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<신 설>	⑥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⑦ 시장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(생 략)	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	3.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-----------------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<신 설>	6.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등의 구성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, 감염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본부, 감염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부, 감염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	제7조(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.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, 보급 및 홍보 3.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.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.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.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.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.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9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9조(역학조사) ① ∼ ⑤ (생 략)	제9조(역학조사 및 실태조사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9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11조(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8조에 따라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11조(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감염병 예방,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인천광역시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	제19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한다
<신 설>	제20조(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.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3.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<신 설>	제20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<신 설>	제20조의3(위원의 임기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. 1.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 2. 인천광역시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.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4.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. 감염병 또는 감염병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신 설>	제20조의4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,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20조 (생 략)	제21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○ 제2조(정의) ○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○ 제9조(감염병 관리위원회) ○ 제17조(실태조사) ○ 제36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) ○ 제41조 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
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
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
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
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

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
12. 기후변화,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
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
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

2.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

3.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4.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

5.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

6.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6의2.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(이하 “필수예방접종약품등”이라 한다)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

6의3.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
7.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

8.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,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

8의2.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(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)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

8의3.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

9.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

10.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7조(실태조사)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5. 7. 6., 2016. 12. 2., 2020. 3. 4., 2020. 8. 11.>

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3. 4., 2020. 8. 11.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(이하 “감염병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(이하 “감염병관리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(前室) 및 음압시설(陰壓施設)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⑥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8. 11.>

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“감염병관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8. 3. 27., 2020. 8. 11., 2020. 8. 12.>

②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“시설치료”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, 2020. 8. 12.>

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
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

3. 감염병의심자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(轉院)하거나,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(이하 “전원등”이라 한다)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8. 12., 2020. 9. 29.>

1.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

2.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3.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 <신설 2020. 8. 12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, 자가치료,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 :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비용

○ 관련조문(안 제7조제1항)

-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·운영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

- 인건비 : 512,467천원

o 비상근 1명, 상근인력 9명 인건비

- 운영비 : 167,533천원

o 일반수용비 : 임차료, 시설유지비, 공공요금 등

나. 추계 결과

○ 세출 :　680,000천원

- 인건비(10명) : 512,467천원

- 운영비(임대료 등) : 167,533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국비 44%, 시비 56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건강체육국  감염병관리과  함춘영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	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	소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세출	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	680,000	680,000	680,000	680,000	680,000
	소계	680,000	680,000	680,000	680,000	680,000
재원 조달
국 비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시비	소 계	380,000	380,000	380,000	380,000	380,000
	일반회계	380,000	380,000	380,000	380,000	38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